아파트 사용설명서#1 CCTV 열람은 아무나 가능할까?

아파트 사용설명서#1 CCTV 열람은 아무나 가능할까?

 

 

 

아파트에 거주는 하지만 사용방법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한 사용방법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소소한 이유나 사고로 인하여 아파트에 설치되어있는 CCTV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의 사용방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CCTV 열람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보호 조치로 인해 열람하기가 힘든데, 여기서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포괄적으로 해당합니다. 또한 이런 정보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몇 층에 살고 있는 20대 남자이고 성은 "김"씨 이더라 와 같이 특정이 쉽고 조합할 수 있는 것도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CCTV 열람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CCTV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최대1개월이며, 보관기간이 만료 시 열람이 불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CTV 열람이 제한될 수 있는 데,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영상에 나와있다면 열람이 제한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7조(수수료 등의 금액 등) 에 따라 영상을 열람하고자 할 때 비식별에 따른 비용을 열람 요구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비식별화'란 개인정보의 침해가 있는 영상 정보를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가린다는 말입니다. CCTV에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모자이크 처리 후 열람할 수 있는 것입니다.

 

 

CCTV 열람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CCTV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건 본인 혹은 대리인입니다. 여기서 대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5조(대리인의 범위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열람 요청 시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인인 가족의 영상 정보는 적법한 대리인 위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족이라도 함부로 CCTV를 열람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CCTV 열람신청 절차

 

영상 정보 열람 청구서를 제출하면 관리주체에서 10일 이내에 결정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 후 열람 결정 통지가 나면 비식별화에 따른 비용을 산정하여 입금이 완료되면 드디어 CCTV 열람이 가능합니다.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열람 청구서 예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은 관리주체에 CCTV 확인 요청을 한 후 정말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발견한다면 경찰이나 해당 기관에 신고 조치를 한 후 기관에서 CCTV 열람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때에는 위와 같은 번거로운 순서 없이 사고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하주차장의 자동차 문콕이나 접촉사고는 보험사나 경찰서, 도난사고와 같은 사건 사고는 경찰에 접수하시고 어린이의 안전사고 또한 보험사나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처리가 빠른 것으로 경험상 알려드립니다. 

 

사고 없이 안전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더욱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납겨 주시기 바랍니다.

 

 

2023.02.03 - [분류 전체보기] - 관리비 폭탄 #1 공동전기료는 무엇일까?

관리비 폭탄 #1 공동전기료는 무엇일까?

2023.02.06 - [분류 전체보기] - 관리비 폭탄 #2 면적당 부과, 세대별 균등 부과

관리비 폭탄 #2 면적당 부과, 세대별 균등 부과

2023.02.07 - [분류 전체보기] - 관리비 폭탄 #3 우리아파트는 왜 관리비가 비싼가? 타아파트와 비교하기

관리비 폭탄 #3 우리아파트는 왜 관리비가 비싼가? 타아파트와 비교하기

2023.02.07 - [분류 전체보기] - 관리비 폭탄 #4 관리비 도서상품권으로 낼 수 있다! 관리비 할인 TIP

관리비 폭탄 #4 관리비 도서상품권으로 낼 수 있다! 관리비 할인 TIP

2023.03.07 - [분류 전체보기] - 아파트 사용설명서 #2 아파트 보험을 알아보자!

아파트 사용설명서 #2 아파트 보험을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