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파트 사용설명서#

아파트 사용설명서 #3 아파트 안에서도 과태료.벌금 낼수 있습니다!

by lovemwe 2023. 3. 23.
728x90
반응형

아파트 사용설명서 # 아파트 안에서도 과태료.벌금 낼수 있습니다!

 

아파트 안에서 신고 당해서 과태료 낼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고 계시다면 끝까지 읽어보시고 미리미리 예방하세요~

 

아파트 안에서 과태료나 벌금을 낼 수 있는 유형을 살펴보고 예방하고 피합시다~

 

 

1. 전기차 충전 구역 위반


  2022년 1월 28일부터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 내 불법 주차 및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시행되었습니다. 전기차 충전 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 주차 시 과태료 10만원,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로 충전 구역에 진입로에 물건 적치나 충전 시작 후 급속은 1시간, 완속은 14시간 이상 계속 주차 시 과태료 10만원, 충전시설을 환경친화적 자동(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시 과태료 10만원, 고의로 충전시설 및 구획선, 문자를 훼손하는 행위는 과태료 20만원에 처합니다.

 

 

 

위반내용 과태료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10만원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 충전구역 및 진입로에 물건적치
- 충전 시작 후 급속1시간, 완속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
10만원
충전시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 10만원
고의로 충전시설 및 구획선, 문자 훼손행위 20만원
 

주의사항

  전기차라고 해서 무조건 주차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급속은 1시간, 완속은 14시간까지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전기차 충전 후 이동 주차 하지 않을 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합시다!!

 

 

 

2.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공동주택은 준공 시 의무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단속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위반내용 과태료
장애인 주차표지 없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10만원
주차표지는 있지만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주차한 경우 10만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행위 50만원
변조된 장애인 주차표지를 사용한 차 200만원
주차표지에 차량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차량 200만원
 

 

 

주의사항

장애인 주차표시 위.변조를 제외하고, 가능 비싼 과태료는 장애인 주차구역 통행로를 가로 맊는 행위로 과태료 50만원입니다. 이는 위반에 고의성과 상관없이 과태료 처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장애인 주차구역 바로 옆에 주차를 하다 장애인 주차구역을 침범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됩니다.

 

사례로 주차가 미숙한 운전자가 주차칸을 침범하여 신고당한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옆에 주차하실 때는 이를 유의하셔서 주차 후 주차칸이 침범되었는지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3. 쓰레기 불법투기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는 지차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휴대하고 있던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5만원이고 이외, 종량제나 용도에 맞지않는 봉투에 넣어 버리는 쓰레기의 과태료는 20만원입니다. 

 

위반내용 과태료
담배꽁초.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만원
비닐봉지 등 간이 보간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20만원

 
주의사항
아파트 단지 내에는 상시 CCTV가 가동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신고 내용이 들어온다면 투기한 사람의 특정이 쉽기 때문에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로 과태료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4. 금연아파트 흡연시 과태료

 

금연아파트 지정 절차


  1. 세대주 절반의 동의 서류 취합
  2. 동의서, 신청서, 주택 도면, 세대주 명부 등 서류 제출
  3. 진위 여부 등의 검토 및 심사
  4. 지정사실 공고 후 표지 설치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경우 아파트 단지내의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 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외의 구역도 금연아파트 신청시 심의하여 지정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되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는 신고 대상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내용 과태료
공동주택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외 금연지정 구역에서 흡연시 5만원
 
 
 

5. 아파트 복도, 계단 물건 적치 과태료

 

소방법에 따라 공동주택은 비상 시 신속하게 이동하기 위해 복도나 계단에 이를 막는 물건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내 집 앞이라고해서 물건을 집 밖에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소방법 위반이 될수 있습니다. 화재나 지진이 났을 때 신속히 대피할 수 없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소방법이 더욱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복도,계단 물건 적치 위반 과태료
1회 위반시 50만원
2회 위반시 100만원
3회 위반시 200만원~최고 300만원
 

주의사항

이러한 위반사항을 소방서에서 상시 점검 할 수 없기 때문에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제대로 알고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역 신고센터 바로가기

 

 

 

 


 

※ 신고포상제도 ☞

 

앞서 소개한 위법상황을 발견하신다면 서로의 눈과 귀가 되어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아파트 생활을 위하여 모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면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위반사항과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파트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02.16 - [분류 전체보기] - 아파트 사용설명서#1 CCTV 열람은 아무나 가능할까?

 

아파트 사용설명서#1 CCTV 열람은 아무나 가능할까?

아파트 사용설명서#1 CCTV 열람은 아무나 가능할까? 아파트에 거주는 하지만 사용방법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한 사용방법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소소한 이유나 사고로 인하여 아파트에 설

start83.tistory.com

 

2023.03.07 - [분류 전체보기] - 아파트 사용설명서 #2 아파트 보험을 알아보자!

 

아파트 사용설명서 #2 아파트 보험을 알아보자!

아파트 사용설명서 #2 아파트 보험을 알아보자! 아파트에서 사고나 화재가 난다면, 의도치 않게 피해를 보았다면 누가 책임 지나요? 개인은 개인 보험을 가입하고 아파트는 아파트 의무보험을

start83.tistory.com

2023.03.09 - [분류 전체보기] - 관리비 폭탄 #5 똑똑한 전기료, 수도료 할인 받는 방법!!

 

관리비 폭탄 #5 똑똑한 전기료, 수도료 할인 받는 방법!!

관리비 폭탄 #5 똑똑한 전기료, 수도료 할인 받는 방법!! 아직 전기료, 수도료, 도시가스 할인 신청 안하셨다면 꼭 읽어보세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료비 할인 내역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start83.tistory.com

2023.02.03 - [분류 전체보기] - 관리비 폭탄 #1 공동전기료는 무엇일까?

2023.02.07 - [분류 전체보기] - 관리비 폭탄 #3 우리아파트는 왜 관리비가 비싼가? 타아파트와 비교하기

2023.02.06 - [분류 전체보기] - 관리비 폭탄 #2 면적당 부과, 세대별 균등 부과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