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폭탄 #2 면적당 부과, 세대별 균등 부과

관리비 폭탄 #2 면적당 부과, 세대별 균등 부과

 

풀어 놓고 싶은 이야기는 많으나 오늘은 공동전기료 설명 때 간단하게 설명했던 면적당 부과와 세대별 균등 부과를 조금 자세히 설명해 볼까 합니다. 단순히 말 그대로 사는 집 면적이 넓다면 당연히 많이 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집이 넓다고 더 많은 서비스를 받는다고는 할 수 없지 않나요?

 

그러면 그 기준은 무엇이며, 어떻게 정해지는지 한번 살펴 볼까 합니다. 

같은 부과 금액일대 면적당 부과와 세대 균등 부과했을 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면적당 부과 방식

세대별 균등 부과

 

예상 하셨겠지만 표와 같이 면적당 부과시 당연히 면적이 좁은 집에 사는 주민이 조금내고, 넓은 집에 사는 사람이 많이 내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급면적*세대수를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전체 발생금액을 나누면  ㎡당 단가가 결정됩니다. 그럼 공급면적*㎡당 단가를 계산하면 내가 내는 관리비가 계산되는 것이지요. 세대별 균등부과는 간단히 발생금액을 세대수로 나누면 계산이 됩니다. 무엇이 합리적인지? 더 이득인지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왜 이만큼의 관리비를 내야 하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부과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우선 공동주택관리 규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야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규약은 각 시.도에서 준칙을 개정하면 아파트 단지에 맞게 수정하여 입주자 등의 투표를 통해 확정된 뒤에 한 부씩! 받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읽어보거나 진짜 관심이 있는 주민은 극히 드물겠지요.~

 

 

 

관리비 사용료 산정방법

 

 

예로 들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사용료의 산정방법]에 자세하지만 작은 글씨로 쓰여있는 내용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정화조오물수수료는 오래된 아파트 정화조가 있는 아파트의 청소할 때의 비용이고 넓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배출할 것으로 예상하여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산정"합니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가 회의하고 모이기 위해 필요한 비용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는 "균등분할하여 산정"합니다. 

 

각시.도에서 준칙을 개정하여 아파트에 배포하면 "00으로 산정"을 아파트 사정에 맞게 변경하고, 이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명하게 충분한 논의 통해서 결정된다고 입주민들은 믿고 따르는 수 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 항목에 불만이 있다는 관리규약 재.개정 시 건을 통해 문구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리규약 재.개정은 입주민 투표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한번쯤 "관리규약 개정투표"에 참여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관리비에 손해보는 부분이 없도록 더욱 신경써서 참여해 보시는건 어떨지 생각해 봅니다.

 

[참고로] 관리규약 개정투표는 시.도에서 준칙이 개정되면 필히 1번은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 시기를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심코 투표에 찬성을 눌러 놓고 나중에 꼭 '나는 몰랐다!!" 하시는 분들이 있기 마련이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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