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폭탄 # 경비원 업무 자세히 알아봅시다!
당신도 경비원, 미화원 갑질에 피해자 또는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갑칠 피해 사례의 원인 과 경비, 미화 업무에 기초적으로 나마 알아보고자 합니다. 갑질 피해로 인해 불미스러운 사고가 더 이상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경비, 미화, 관리의 자치관리, 위탁관리 실체를 알아봅시다!
1. 일반경비원 자격요건
| 구분 | 업무 |
| 일반경비원 | 시설경비업무 |
| 호송경비업무 | |
| 신변보호업무 | |
| 기계경비업무 | |
| 특수경비원 | 특수경비업무 |
경비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반경비워노가 특수경비원으로 나누어 집니다. 아파트는 일반경비원에 속하며 , 18세 이상 성인으로 경찰서에서 결격사유 확인 조회(성범죄, 폭력 범죄 등의 범죄사실 확인 등) 후 근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구분 | 과목 | 시간 |
| 이론교육 (4시간) |
「경비업법」 | 2 |
| 범죄예방론(신고 및 순찰요령 포함) | 2 | |
| 실무교육 (19시간) |
시설경비실무(신고 및 순찰요령, 관찰·기록기법 포함) | 2 |
| 호송경비실무 | 2 | |
| 신변보호실무 | 2 | |
| 기계경비실무 | 2 | |
| 사고예방대책(테러 대응요령, 화재대처법 및 응급처치법 포함) | 3 | |
| 체포·호신술(질문·검색요령포함) | 3 | |
| 장비사용법 | 2 | |
| 직업윤리 및 서비스(예절 및 인권교육 포함) | 3 | |
| 기타 | 입교식, 평가 및 수료식 | 1 |
| 계 | 24 |
2. 경비원 업무의 범위
①감시 업무
CCTV나 육안으로 주위 감시, 방범을 위한 단순 순찰업무,외부인 및 외부차량 통제업무등을 말합니다.
②그 외 업무 공동주택관리업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의2제1항을 보면, 1)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2)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3)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3. 자체 관리, 위탁관리
1) 자치관리란?
관리사무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며, 이때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4대보험 및 사업자 등록하여 운영됩니다.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가 아파트를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
2) 위탁관리?
주택관리업자와 계약 후 근로자를 위탁사를 통해 관리,운영하는 방법입니다.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가 아파트를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
장단점을 비교해 보자면 자치관리는 위탁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부분이 지출되지 않음으로 이부분의 관리비의 절감 효과가 있는 반면, 근로자의 사고나 인력 고용에 대한 어려움을 아파트 자체적으로 감내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안 좋은 예로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이에 해한 산재보험 처리의 관리자로써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반면 위탁사에 위임 근로자를 관리, 운영하는 위탁관리는 근로자 채용 및 공백에 대한 책임을 위탁사가 맞아 처리하고, 근로자의 사고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대신 위탁수수료를 지급받는 형식입니다.
전국 아파트의 90%이상이 위탁관리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관리비 고지서의 경비비란?
경비원의 근로자 급여 형태는 기본급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운영되고 있고, 여기에 야간 근로에 대한 수당, 연차수당, 퇴직수당, 위탁계약의 경우 위탁사의 이익 및 자재비를 포함하여 월 관리비에 부과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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