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비드 공매는 유찰시 최저입찰가가 왜 안떨어 지는가?

온비드(온라인 공공자산 처분 시스템)에서 진행되는 공매는 일반적인 법원경매와 달리 **최저입찰가(감정가의 일정 비율)**가 유찰되더라도 자동으로 하락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매의 성격 차이

• 법원경매는 민간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통해 부동산을 매각하는 절차로, 신속한 매각이 목적이기 때문에 유찰 시 최저입찰가가 단계적으로 하락합니다.
• 반면, 온비드 공매는 공공기관(국세청, 지방자치단체, LH,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보유한 자산을 매각하는 절차로, 자산 가치를 유지하면서 적정 가격에 매각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 채무자의 권익 보호 및 공공재산 가치 유지

• 공매 대상이 되는 자산은 세금 체납 등에 따른 공공재산이 많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권 보호와 공공자산의 헐값 매각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입찰가가 유지됩니다.
• 공공기관 입장에서도 자산을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게 처분하는 것은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 가격 조정이 신중하게 이루어집니다.

 

 

 

3. 재공매(재입찰) 방식 적용

• 유찰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공매가 진행되며, 일부 물건의 경우 기관에서 내부 검토를 거쳐 최저입찰가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법적으로 자동으로 가격이 내려가는 구조가 아니며, 기관의 판단에 따라 감정가 재평가 후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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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정 조건에서 가격 인하 가능

• 일반적으로 온비드 공매에서는 재공매 시 가격이 유지되지만, 일부 기관(국세청,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은 유찰 횟수에 따라 가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재산 공매는 1~2회 유찰 후 최저입찰가를 조정할 수 있지만, 일반 공공기관 자산은 가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결론

• 온비드 공매는 법원경매와 달리 최저입찰가가 자동으로 하락하지 않으며, 공공기관의 정책에 따라 개별적으로 가격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공매 입찰을 고려할 경우, 해당 물건이 속한 기관의 공매 기준과 과거 사례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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